지금 대학들은 비상 상태다. 교육부가 구조개혁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이야기는 벌써 10년을 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내놓지만 실제로 문을 닫은 대학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엄포에 불과한 개혁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대학을 교육부가 마음대로 없앤다는 것 자체가 모순덩어리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새로운 대학 구조조정 안을 발표하자 대학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술렁거리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구조조정 안은 전국 339개 대학(전문대포함)을 3년 주기로 3회씩 평가한 뒤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누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말썽 많은 내신 등급제에 이어 대학도 돼지고기처럼 등급을 나누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6만명의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감축 계획을 세우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대학들의 양산은 1996년 시행된 상법상의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이다. 기존의 인가제를 대체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허용한 조치로, 제도 도입 이후 대학이 난립하게 됐다. 문민정부가 도입한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지금까지 무려 94개 대학이 늘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심지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대학들도 태반이다. 많은 교육부 퇴직 관료들도 이들 대학의 총장으로, 교수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실대학이 문제 되자 퇴출을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학 측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6년 후면 고교졸업생 숫자보다 대학 정원이 두 배나 많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스스로도 어느 대학이 부실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학의 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다. 대학 스스로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대학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