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선택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었고 앞 다투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예산을 따내는 데 열을 올렸다.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수많은 돈을 쏟아 붓기도 하였다. 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돈을 끌어오고 상당한 지자체 예산을 쏟아 부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했던 지자체들도 있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는 국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보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도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나아질 거라 믿었던 경기는 호전될 줄 몰랐고 특히 서민 가계 사정이 나빠지면서 내수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장미 빛으로 예측했던 국민들의 수요는 사실 반의 반 아니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 때문에 소수의 건설사들만 배를 불렸을 뿐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지자체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특히 경전철, 다리, 도로 등의 민자 사업을 진행하며 장래의 수익까지 보장해주었던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 간 해당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세금을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같이 슬픈 코미디가 여기 말고 또 있을까?

지자체들의 이러한 한숨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특히 젊은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은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들어오는 세금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복지예산 부담은 매년 늘고 있으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뒤늦게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하나의 물음을 지울 수 없다. 책임은 누가 지나?

올해 들어 언론들은 앞 다투어 이 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건설 사업과 선심성·홍보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난을 보도하면서 이 책임을 현직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이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집행부와 지자체장에게만 뒤집어씌우는 것 역시 마땅치는 않다.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MB정부 시절 민자 사업을 장려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올인하도록 지자체를 부추겼던 정부와 중앙관료들이야말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한 1차적인 책임자다. 실제로 2007년도에 571조2천억원이던 국가부채는 MB 집권 5년 사이에 1천조를 넘어섰고 그 중 공기업 부채는 두 배나 늘었다.

이제 재정난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고 복지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지게 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에 탓을 돌리기 전에 이를 부추긴 지난 MB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탓하기 전에 무분별한 건설 사업으로 엄청난 적자를 낳게 한 국가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책임은 지지 않고 탓만 하는 사이 혈세를 정부에 갖다 바쳤던 5천만명의 피해자는 말도 못하고 골병만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