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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월 개교예정 학교도 철저하게 감독하라

새 학기가 2주일도 채 안 남았다. 그런데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학교는 경기도내에 29개 학교나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공사 중인 학교가 대부분이다. 유난히도 올 겨울이 추웠기에 외부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원인이 더 크다. 학교공사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고질적 현상이다. 새 학기 개교와 더불어 언론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준비 안 된 개교’다.

오산시 내삼미동에 신축 중인 세미초등학교도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오는 11월 개교여서 아직 시간은 있다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후 벽체에 구멍이 뚫리고,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한다.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받지 못 했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직무태만과 다름 아니다. 감리단이 감리책임은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물품을 검수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은 발주기관인 교육청이기 때문이다. 여기뿐 아니다. 도내 19곳의 개교 예정학교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점검단을 꾸려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를 가려내고 또 공사를 독려해야 한다.

학교설립의 과정과 절차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설립예산편성 및 확보, 부지매입, 설계 및 공사 등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가 있다면 협상을 수십 차례 이상 벌여야 하는 등 고충이 뒤따른다. 어느 한 분야라도 걸림돌이 있다면 학교설립에 순차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 5개 신도시가 조성되던 1990년대 초반부터 10년 간 경기도내에는 매년 100~200개의 학교를 지은 경험이 있다. 요즘도 수십개씩은 기본이다. 그만큼 학교설립에는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 같은 경험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개교에 모델이 돼야 한다. 시설직 공무원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 해마다 신설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불성설이다. 택지개발지역의 학교는 아파트의 화장실처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입주민 자녀수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3월 개교 학교들은 지금쯤이면 운동장 정리 작업까지 완벽해야 할 시점이다. 시설직 전체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남은 2주 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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