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회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76.69%가 총파업 돌입에 찬성했다고 한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결의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재현되는 것이다. 만약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하면 심각한 의료대란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잘 협상해 발전적인 타결책을 도출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의협 측은 ‘의사들이 76.69% 비율로 총파업 돌입에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집단 휴진’이라는 칼을 빼 든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반대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집단휴진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의사들 스스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인 것이다.

집단 휴진이라는 배수진을 쳐가면서까지 의협이 반발하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협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정부의 원격의료안은 대면치료가 이루어진 환자 중 52개의 경증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행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원격의료 정착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 측은 환자의 70~80%가 경증질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반박한다.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의협은 외부자본 투자자의 수익을 위한 무리수 경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진짜 이유라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또 대형병원들이 속해있는 대한병원협회가 영리 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집단휴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의사들과 정부에게 있다. 국민은 피해자가 될 것이므로 신중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