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등 51개 아동 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보호 업무를 즉각 국가사무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부랴부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없다”며 “정부가 2월 발표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에서도 상담원과 전문기관 확충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이 전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아동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맡도록 하고 관련 활동에 국고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상담원 등 인프라 확충,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여건’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법률 전문가·전담 경찰관 배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