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일관계의 접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자 일본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북자의 재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이 개최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달 말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 개최에 이어 조만간 북한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북일관계 개선의 속도감도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북한당국자의 방일이 실현된다면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금지된 북한당국자의 일본입국조치가 바로 해제된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톡홀름의 북일외교부국장급회담에서 주요 합의사항, 즉 북한의 일본인납북자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독자제재 해제문제가 현실화된다면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북일정상회담 개최, 2008년 김정일-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의 북일관계 개선시도로 회귀한 것과 같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북일관계가 새로운 김정은-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다시 개선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 북일관계 접근시도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의 현재까지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남과 북은 당국 차원에서 자극적 관계로 접근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2일에도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안보상황이 위중한 때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8개월 가까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북한에 촉구할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의 관계에만 매달리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현지시간)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3국간 정보보호협정(MOU)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북일관계 접근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긴장해야 할 점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축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이와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축으로도 함께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변화유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아베 정부는 북한의 변화유도를 위해 접촉과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 정책과 비전이 제대로 없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해진다. 아베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르게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 정책의 전략은 바로 국가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얽혀진 ‘5·24조치’를 당장 해제하는 선제적 대북공세로 나가는 것부터 실행해 보자. 지금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