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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명의 진보성향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기호가 없어지고 교호순번제(순환배열방식)가 도입됐다. 지난 선거에서 기호 1, 2번을 뽑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로또선거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투표구 별로 후보자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해 공정성을 기하고,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누구는 기호가 몇 번이냐, 어느 당으로 출마했느냐 하는 질문이 이어져 아직도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도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상대방 헐뜯기와 이념논쟁이 주를 이뤘다. 인지도에 따른 인기가 지지도를 좌우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지지도 1위를 줄곧 달리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 있는 친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로 단박에 3위로 내려앉았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다”는 글이 고 후보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재정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과 토론회 내내 친북 또는 종북이라는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상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제쳐두고 이전투구의 양상만 보였다.

게다가 답답함과 눈물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40~50대 ‘앵그리 맘’들은 진보 성향의 후보들에게 몰표를 던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표로 이어진 것이다. 2006년 12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매번 교육감 선거의 이슈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가 주를 이룬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의 논쟁도 계속된다.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논쟁만 있을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온데간데없다.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전교조 모두 선거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아예 직선제 폐지와 임명제를 주장한다.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자는 의견도 10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직선제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줄서기 관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업 공무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백년대계를 그르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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