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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의 세무이야기]합리적 교육투자가 노후대비의 지름길

 

일전에 KLPGA의 어느 프로암대회에 초청 받아 참가한 적이 있다. 동반 라운딩한 여자골프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운동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초기 8년 동안은 매년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는 어머니가 음식점을 운영해서 근근이 조달해 왔다고 했다. 2년 전부터 성적이 20위 안에 들어 흑자를 내기 시작한 이 선수는 이제 톱랭커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만일 톱 골퍼로서 성장 못했다면 그 선수의 가정경제는 어찌 되었을까.

부모들은 동서고금 어디서나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길 바라며 온갖 어려움을 참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다행히 성공한 경우는 박수 받고 큰 자랑거리가 되지만, 세상에는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결실을 못 보는 경우 부모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후일 넉넉하지도 않은 자식에게 의탁하게 된다면 이는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비용·손익 분석을 한 후 적정한 수준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미국의 중산층 부모들은 대학생 자녀에게는 스스로 학비를 부담하게 하는 추세라고 한다.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부모라 하더라도 주택융자 상환금, 2~3대의 승용차 운영비, 식품비, 공공요금, 보험료, 어린자녀 교육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자식 대학 교육에까지 지출할 돈이 부족하다. 미국정부에서도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늘려 중산층 이하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미국 대학 졸업생들은 취직하는 순간부터 빚을 갚기 시작하는 등 사회생활을 과도한 빚과 함께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교육비, 해외 유학 등으로 교육비 지출비중이 미국보다 더 과다하며, 이는 중산층 가계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40대 연령층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운데 14%가 교육비로 지출됐고, 이는 미국 2.1%의 7배가 넘는다.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100세시대의 노후대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8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이는 산업계의 수급과도 맞지 않는다. 대졸 수준에 맞는 그럴 듯한 직장은 상대적으로 적어 극심한 취업난을 야기하고, 취업을 위해 장기간 준비하게 되어 이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도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평균 취업연령은 29세로 10년 전에 비해 3년 늦어졌다고 한다.

고졸로도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늘리고, 그들이 대졸자와 비슷한 연한(입사 후 5~6년)이 되었을 때 대졸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꼭 대학에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맞춤형 교육을 대학에 요청하여 고졸사원을 대학에 보내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과도한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중하위 소득계층에 교육비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년부터 대학 교육비의 15%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득 역진적이던 과거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은 개선하였지만, 이에 추가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세제혜택이 더 가도록 개선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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