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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이 처음 나온 것은 2009년 6월23일이다. 그러니 올해가 발행 5년차다. 첫 해 4억4천만장의 5만원권이 발행됐고 지금까지 약 8억8천953만장(시가총액 44조4767억원)이 시중에 유통중이다.

화폐 최고 액면가를 5배로 늘리기까지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화폐의 제조·유통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각에서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탈세를 조장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게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발행된 5만원권은 지금 시중 유통화폐 잔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급이 늘고 있다. 웬만한 경조사비 봉투를 채우는 것 또한 5만원권일 만큼 친숙해졌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을 다르다. 매년 발행하는 5만원권 상당량이 시중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 금고 속으로 들어가 사장되고 있어서다. 올해 1~5월에 발행한 5만원권만 보더라도 불과 28%만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왔다.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 꾸준히 상승해온 5만원권 환수율도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기업이 5만원권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5만원권 발행으로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3년간 전체 화폐 증가율은 평균 13.6%이나, 5만원권 화폐 증가율은 29.0%로 배 이상 높다. 이는 많은 5만원권이 시중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 금고로 들어간다는 증거다. 이런 돈은 대부분은 떳떳하지 못한 돈일 개연성이 높다.

1만원권 시절 1억원 이상 거액 뇌물의 대명사는 사과 상자였다. 5만원권 발행 후 양상이 달라졌다. 요즘은 케이크 상자만 있어도 1억쯤은 쉽게 전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 상자의 부피도 5분의 1로 줄어 은닉도 쉬워졌다.

최근에도 뇌물을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5만원짜리 돈다발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받은 돈과 죽은 유병언의 수십억 도피자금까지 서민들이 보기엔 그저 억소리가 날 수치다.

뇌물에 5만원권이 이런 식으로 사용, 은닉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5만원권을 개인 금고에서 끄집어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개인 금고에 못 넣어두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고민해야 할 때다.

/정준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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