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공개 수배된 한모씨가 26일 용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6년이 돼도 여전히 재범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자발찌로도 재범을 막지 못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 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3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범죄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지금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지난 6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이 이를 훼손하고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전과자로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초반 신모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평택시 송탄동 소재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20대 초반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고 한다.(본보 12일자 19면)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여러 차례 추적을 피해왔던 50대가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과 경북 포항에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전자발찌 감독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6월16일 현재 1천885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 중 1천561명이 성폭력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담인력은 고작 119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5년 전 48명에서 늘어난 것이다.

전담인력이 2.5배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자는 151명에서 1천885명으로 무려 12.5배나 증가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건도 총 51건이나 된다. 이에 관계자들은 전담인력 확충과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대상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과 함께 성 왜곡·도착증세 관련 심리 치료 등도 필요하다. 특히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마약 중독과 다를 바 없으므로 치료감호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