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6개 도립 문화시설의 청소년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낸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6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2천원인 초·중·고교생 입장료를 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전면실시에다가 무상 수학여행, 무상 체험학습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박물관 미술관마저 무료입장이라면 가히 무상의 천국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도내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 입장료를 면제해야 한다.

청소년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아 예산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장에 난색을 표시했다. 지난해 6개 문화시설의 초·중·고교생 입장료(2천원) 수입은 2억266만2천원으로 전체 입장료 수입 16억1천621만8천원의 12.5%를 차지한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들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만 167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경기도 출연금으로 메우고 있다.

더욱이 이 조례안에 대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 대해 청소년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돈인 2천원의 입장료 면제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큰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인이나 무료라는 점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당장에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다 이에 대한 관리인력도 증원돼야 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체험학습비용의 무상지원과 중복될 우려도 있다.

엊그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니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잖아도 정부가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각 지자체가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는 마당에 금액의 과다를 차치하고라도 여기저기서 무상이나 무료가 도입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곳간은 비었는데 ‘공짜 공화국’으로 파산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