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도보호구역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있는 강화도를 비롯한 양주, 포천지역에 대한 규제해제가 절실하다. 격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의 이해관계로 이뤄진 규제를 조속히 풀어 가야한다. 경기도는 이번에 기업투자를 막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주택분야 20개 규제를 개선하여 15조1천억 원의 투자와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 시행령, 지침 등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여 이 중 20개 규제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풀렸다. 그동안 규제법에 의해서 개발이 정체되었던 공간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업·물류단지의 공원녹지 범위 확대,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선이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지역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게 됐다. 규제개선에 따라서 그동안 규제로 투자를 미뤄온 32개 기업이 15조1천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른 일자리도 3천500여개가 만들어져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에 제한을 받아온 용인 의약품 생산 업체인 태준제약은 도의 건폐율 상향 건의가 반영된 관련법이 개정되어 기존 공장 옆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유치와 사업 확장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또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뤄내 당면한 개발 과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투자와 도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 바란다.

최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수도권정비특별법 적용제외 요청도 조속히 수용해줄 것도 아울러 강조한다. 이는수도권과밀 문제에 앞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비추어 지역여건을 활용함이 더욱 중요하며 시기적으로 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 시켜갈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요인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 가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