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새정치연합·광명2)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청소년수련원 통합 견해는.
경기연정 합의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슬림화, 인력효율성, 공공기관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논의 후 추진하겠다.
사회복지 간부공무원(4급)이 전무하다. 육성계획은.
4급 공무원 2명이 발탁됐으나 1명은 명예퇴직, 1명은 공로연주중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무관이 승진 배수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고오환(새·고양6)
경제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1%에 불과하다.
복지비 등 의무지추 예산 증가로 도정 전반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불요불급한 생사성 경비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앞서 연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예산은 2%까지 확대키로 한 바 있다.
윤은숙(새정치연합·성남4)
관피아·정피아 척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도입할 의지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현재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재건축사용연한 단축 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한다. 견해는.
정부의 재건축연한 단축정책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입주민 주거 불편 해소 측면에서 필요하다 생각한다.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은 적극 공감한다.
도내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준 광역시 대우 요구에 대한 견해는.
규모와 역량에 맞는 대우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100만 도시에 대한 추가적 자치권 부여는 재정문제를 비롯해 도와 대도시간, 일반 시·군간 형평성 문제 등 예민한 사항도 존재한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염동식(새·평택3)
포승지구 토지보상가 책정시 공시지가 기준일을 지구지정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2013년 9월3일)이 아닌 지구지정 고시일(2008년 5월6일)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됐다.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 40%가 협의보상돼 법령이 개정돼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홍성민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