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가 온통 뒤숭숭하다. 이런 시점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이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되고, 수령액도 대폭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당정청이 추진한다고 한다.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 것이다.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당연히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연금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인 공무원연금 삭감에 맞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를 보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그리 호의적이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할 법 하다.

고위직으로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은 그렇다 쳐도 하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연금만을 위안으로 삼아온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이들 하위직 공무원들의 말은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낮은 임금과 퇴직수당, 각종 제약 등을 연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임금삭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뿐 아니라 노동권의 제약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선결 조건 해결 없이 무조건 공무원연금을 축소시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농간에 불과하다”며 ‘사실상의 임금삭감인 공무원연금 삭감’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이어 서울에서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도 준비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위기감은 그만큼 큰 것이다.

지난 1996년도에 약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은 당시 정부가 써버려 2000년도에는 1조7천억원까지 감소했다.

당시 정부가 쓴 돈을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적자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정밀분석,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 그 후 당사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