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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력 낭비시키는 주취자 소란 처벌 강화를

 

얼마 전 동료경찰관이 주취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던 중 갑자기 주취자가 미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순직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가수 싸이의 ‘행오버’에 소개되어 세계의 화제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 서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 “부어라, 마셔라” 술과 끝장을 보는 문화, 취중의 실수에 대한 관용의 문화에 기인해 왔다고 본다.

이러다보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나 못 마시는 사람이나 만취되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일반적으로 취중화풀이는 이를 처리하는 애꿎은 경찰관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주폭(酒暴)이 아닌 주범(酒犯)이라 해야 할 판이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범죄는 경찰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평생 어쩌다 한번 신고하는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선진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은 지정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또는 혈줄알콜농도 0.08~0.01%의 상태를 경범으로 규정하여 500~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주취 해소시까지 보호조치하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을 제정해 거리,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로 발견된 자는 구인할 수 있고 최고 1천프랑(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처벌보다 절제된 음주문화와 선진 시민의식이 갖춰진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항상 국민들의 곁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경찰관에게 술주정을 하며 욕설을 하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가깝고 친근한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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