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분리하는 시점을 2020년 중반쯤으로 잠정 연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찬반 논의를 벌이고 있다.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이 모두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시작전권을 서둘러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군사주권을 가져와 독자적인 계획 수립 및 작전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생각해본다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

6·25전쟁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지속적인 갈등과 마찰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군사력 증강, 이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방어하기에는 그 군사력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미약하다고 여겨진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 및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을 대적하기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인적·물적·기술적으로 모두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미국과의 동맹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꾸준히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환수하는 그 시기에 대하여 논쟁을 이어가기보다는 환수되었을 때를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