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 다가올 재앙을 우리는 어찌 대비할 것인가?

다행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당초 내년 말에서 2020년 이후로 재연기하기로 합의하고 평택으로 이전하려 했던 한미연합사와 미군 화력부대도 그대로 임무 수행한다니 일단은 안심이다. 미군의 화력부대는 북한의 8천여문이나 되는 장사장포를 전쟁초기에 무력화 시키는 핵심 전력이라 전방에 배치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평택으로 이전 배치될 경우 일단 유사시 북한 전력을 제압하는데 거리상이나 전술 이동상 어려움이 많아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단다.

게다가 북한의 침략으로 미군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 본토에서 50만∼60만명의 병력이 즉시 투입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군만 대치한 전투에 미군 병력을 파병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과 병력 전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전쟁초기에 승기를 잡아야 하는 현대전에서 미군 투입시기를 놓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연합사의 평택이전은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전술적으로 다시한번 깊게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해당주민들과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자위권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 북한은 핵과 각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북한 군인들의 정신력도 우리보다 월등한 것으로 그들은 자신하고 있는데(탈북 북한군 중대장 말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위권에 대한 자존심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으로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면 안보불감증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안보도 평화시에 고민해야 한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