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도 교통행정가들이 정신 바짝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버스업체 평가시스템’이다. 도는 이 시스템에 따라 매년 경영과 서비스 등을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평가시스템이 영 미덥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백(시흥3) 의원에 따르면 광주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사고건수가 5위권 이내에 든다. 이른 바 ‘사고다발 업체’인 셈이다. 당연히 낮은 평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높은 평점(‘B’등급)을 받고 2~4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양평에 있는 금강고속의 경우 2012년 사고 발생 사건수 3건으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안전성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었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부천 소신여객은 지난해 사고 1건뿐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F’등급을 받았다. 지원금은 전혀 없었단다. 이러니 버스업체 평가시스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 같은 부실 교통행정은 신뢰받지 못한다.

또 있다. 도가 G버스에 설치한 LCD 노선도가 잦은 고장으로 불량률이 44%나 된다고 한다. 이 역시 도 교통국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같은 당 김지환(성남8) 의원은 올 3~5월 G버스에 설치된 6천862대의 LCD 노선도 점검 결과, 3천62대의 불량이 발견됐다면서 대당 77만5천원을 들여 설치한 LCD 노선도가 도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LCD 노선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도비 61억여원을 들여 G버스 차량 7천779대에 전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5월에 3천62대의 불량이 확인됐고 10월 점검에서 또 2천대의 불량이 발생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경기도내 최대 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이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본보(19일자 1면)에 의하면 KD운송그룹은 운행준수율 이행과 노후자동차 교체 등 고객 편의는 외면한 채 편법 인허가를 통한 중소 운송업체 인수합병(M&A)으로 ‘공룡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버스 증차보조금 미집행 문제, 택시 불법행위 저조한 단속 등도 지적받았다. 교통행정은 잘못하면 교통대란과 대형참사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