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우리국민들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가구 중 빚이 있는 가구는 지난 2010년 59.8%에서 올해 65.7%로 증가했단다.

이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다.

지불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무더기 디폴트 상태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전체 가계 10곳 중 1.5곳은 빚 갚기가 빠듯한 ‘한계가정’이기 때문이다. 이 한계가정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소득의 거의 모두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심할땐 가족 동반 자살로 이어진다.

한계가구란 빚 갚기가 어려운 가구, 즉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DSR)이 40%를 넘고,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인데 김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구가 약 14%나 된다고 했다.

원리금 상환액은 826만원에서 1천175만원으로 42.2%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DSR은 68.7%나 된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금융부채는 3천636만원에서 3천866만원으로 6.4%나 늘었다. 심각한 것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야 하는 현실이다. 고리의 사채라도 마다할 수 없어 부채의 악순환이 저소득층의 숨통을 조인다.

김 의원은 “실제로 저소득층은 ‘빚을 갚기 위해’(11.3%) ‘생활비 마련을 위해’(29.9%) 신용대출을 한다.

또 빚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0%가 넘고, 쓸 돈의 70%를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취약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됐다며 자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다.

빚이 있는 저소득 자영업가구의 부채상환부담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118%에 달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는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저소득층과 자영업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했다고 한다. 또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추세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부채를 진 가구주의 고령화다. 현재 가계부채는 40~50대 가구주에게 집중돼 있는데 머지않아 이들의 은퇴로 빚쟁이 고령층이 급증한다. 심각한 가계 부채문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