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1일자 ‘서해5도는 중국 땅인가?’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 서해5도 어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의 실태를 지적하고 우리정부와 중국 측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한 백령도 주민이 ‘신도시의 불빛’같다고 한탄할 정도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많이 들어와 우리 영해를 휩쓸고 다니며 물고기를 잡고 어구까지 강탈해 간다는데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안이함과 후안무치한 중국 측의 태도에 분노를 나타냈다. 단속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해경을 해체하려는 이 정부를 질타했다. 물론 이 정부도 할 말이 있겠다. 중국 어선들이 기상악화나 야음을 틈타 불법 조업을 하는데다 서해 5도 우리 어장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워 단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중국어선들은 더욱 대담해져 500~700여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우리 어민들의 어구까지 강탈해가고 있다.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조직적으로 덤비기도 한다. 이건 어민이 아니라 차라리 해적이라고 해야 옳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어서 어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에 최근 조윤길 옹진군수가 대통령에게 편지로 하소연한 데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6일 서해5도 어민 200여명이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생업을 포기하고 해상 시위에 나섰다면서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에 어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반발했다. 서해 5도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국어선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고 통발 등 어구를 강탈당한 어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마땅히 어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영해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어민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적질을 하는 자국 어선들을 단속하지 못하고 방치해 온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주권이 있는 국가의 행동이다. 책임 있는 양국의 대표들이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