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지방의회간의 갈등으로10여 년간 표류해왔던 용인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타당성 용역결과와 주민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과 행자부 투·융자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력이 발현되어야한다. 그동안 용인시의회의 조례부결로 발목이 잡혀왔으나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의회의장 견제용, 시 집행부 길들이기 등의 그동안 부결된 배경원인을 찾아 해소해 가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비용편익비 지표는 1.0041로 기준치인 1.0을 넘어 타당성이 있다는 용인테크노밸리사업 타당성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내부수익률 지표도 5.84%로 기준치인 5.5%를 넘어섰다. 순현재가치는 10억7천500만원(기준치 0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3천100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완공될 경우 1만4천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로 외부 전문인력 유입과 지역인구 역외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는 6천78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천19억 원, 수입유발효과는 961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천922명으로 추정되어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밖에 공장 건물 등의 건설과 건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조9천65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천853억 원, 수입유발효과 2천785억 원, 고용유발효과 5천570명으로 조사되었다.

행자부의 중앙투·융자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앞서 시의회의 조례 부결이 결국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시의회의 조례 부결로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의 재상정과 통과까지 최소 3~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의회 내부는 물론 집행부와의 관계를 둘러싼 냉기가 여전한 실정이어서 또 다른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문제이다.

앞으로 시의회의는 조례제정을 전체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한다. 집행기관의 길들이기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용인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