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시신훼손 살인사건의 범인 박춘봉이 검거된 것은 주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토막 시신이 팔달산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수원시와 협의해 시민제보를 요청했다. 수원시는 경찰의 요청을 받자마자 8일 오후 3시 각 동별 통장회의를 열고, 오후 7시 수원시 전역에 대한 임시반상회를 열었다.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전단 12만장도 뿌렸다.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은 한 시민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시민신고가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 했다. 왜냐하면 범인 박춘봉을 검거한 결과 2008년 12월 2일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이었던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관리가 어렵다. 광명경찰서 형사과 이은승 경사는 얼마 전 본보에 기고한 글에서 ‘외국인이 피의자인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경기불황과 더불어 생계형 범죄를 넘어서 강도, 살인 등 죄질도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단속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걱정한다.

왜냐하면 불체자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월세방 등을 옮겨 다니며 거주를 하고 휴대폰이나 통장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내국인보다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본지 사설(10일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타업체나 타 지역으로 옮길 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리시스템으로는 이런 행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자진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은 어렵다. 이런 불체자가 전국적으로 20만명을 넘는다.

불체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도 문제다. 불체자들은 주로 경기도내 안산 원곡동, 수원역 일대, 시흥 정왕동 등을 무대로 활동한다. 공장 등 일터와 가깝고 외국인센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조직도 활동한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우범지역이 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출입국심사 강화, 외국인등록제 보완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