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종합계획안에는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와 기초단체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지난 15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지방분권이나 주민참여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행정구·군으로 전환해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임명토록 하는 것은 지발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지발위의 의견대로 자치군·구가 폐지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직접 임명할 경우,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본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를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윤길 옹진군수는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인천지역 기초의회 의원들도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남구 기초의원 A씨는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하부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 헌법 또한 무신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인천시군·구의회 이종민 의장협의회장은 “정부는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종 권한을 늘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청연 교육감도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와 관련, “주민직선 교육자치가 좋은 성과를 내며 ‘정착기’에 에 접어든 시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대·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