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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도 공공기관 통폐합돼야

경기도산하 공공기관이 통·폐합되어 조직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운영 실태를 비롯한 도와 산하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기관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때이다. 아직도 기관 간에 중복업무가 많으며 행정 서비스수준이 열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산하공공기관은 당연히 통·폐합되어야한다. 공직 퇴직자를 비롯한 정치요인에 의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조직이 확대된 경향이 있다. 주민을 위한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산하 공공조직부터 통·폐합되어야한다. 합리적인 통·폐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연구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행정의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집단의 연구필요성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격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모색은 도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연구 사업을 통해서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운영 실태, 업무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행정도 전문가집단의 지혜로운 협력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한다. 공공기관의 통폐합문제연구는 과거에 진행된 내·외부 기관 평가와 변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구 사업은 효율성, 시기성, 중요성을 근거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의회의 여야 대표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다시 의제화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속히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을 통폐합시켜 가길 바란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을 뿐 구체적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도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민선 5기부터 이익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산하기관 통합에 반대해왔다.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인 조직은 마땅히 정비되어야하고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갈수 있는 분야의 성장조직을 발굴하여 육성해 가야한다. 특정단체의 이익과 주장을 탈피하여 거도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이익을 위한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이뤄야한다. 경기도산하 공공조직도 고도정보화시대에 적절한 공공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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