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과정에서 수십 년이 넘게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 공장 등 가업설립이 규제되어 왔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호지역, 개발제한지역 등 12가지의 중첩규제로 수도권의 발전은 제한되었다. 수도권지역에서 각종규제로 묶인 면적은 1만8천944㎢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1.9배에 달한다. 경기도일부지역은 3중규제로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왔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물적, 인적경쟁력이 강한 수도권의 개발해제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수도권 정비법 전체를 풀 것을 언급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연내에 해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며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2년 말 수도권 정비법을 제정하였다. 현 정부는 153건에 대한 추진 방안을 확정했으며 개선과제로 수도권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시설 건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시 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제 일부지방정부의 균형개발이란 반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국익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설 때이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정치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경쟁력 있는 경제논리를 적응하여 발전을 추구해 가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규제법이 바뀔 경우 1조 4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일자리도 2천여개가 창출된다.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까다롭고 택지지구 개발, 대학 및 공장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던 수도권이 자유롭게 개발되어 주민편의는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국토의 종합개발과 수도권개발촉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갈 수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 기업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반발하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가기 바란다.

규제로 오랜 시간을 지체해온 수도권개발을 활성화 시켜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의 해외진출을 강화해 갈 때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