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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구속 부시장은 명퇴… 행정공백

이기택 부시장 내달 28일 명퇴… 옥중결재 불가피
신임 부시장 임명해도 당분간 정상화 어려울 듯

포천시 행정 차질 불가피

‘성추행 무마 의혹’으로 서장원(56) 포천시장이 14일 전격 구속되자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도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 공직자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은 15일 아침 시청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생했지만 간부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 한 공무원은 “행정공백을 우려,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고, 시장 또한 공직자들에게 동요말라고 줄곧 말해와 믿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영장이 발부된 14일부터 포천경찰서에서 최장 10일간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서 시장은 검찰의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의 주요 시정은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당분간 이른바 옥중결재로 이뤄 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 조사 뒤 공소를 제기하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구금이 됐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만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시장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 시장직무를 대행해야 할 가능성이 많은 이기택 부시장 역시 다음 달 28일 명예퇴직하게 돼있어 설상가상으로 포천시의 행정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는 신임 부시장이 시장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직 공무원 A씨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해 시장직무가 정지되고 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기택 부시장의 명퇴를 연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며 당분간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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