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최근 내놓았다. 학대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보육교사 자질 제고 등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린이 폭행 관련 대책기구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6일 발족시켰다. 그러나 충격적인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의 폭행사건 이후 국민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다보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다. 학대행위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어린이집을 즉각 폐쇄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이 영구 퇴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의 생명을 해치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한 것에서 한층 강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 4살짜리 피해자의 경우처럼 또다른 폭행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을 때는 학대행위가 묻혀질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 어린이는 이 사건 이후 또다른 폭행사례를 부모에게 증언하기도 했다.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및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 방안도 발표만 있었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없다.

이전에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살배기를 바닥에 6차례나 내동댕이쳤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장난으로 보육교사를 밀친 아동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2006년 8월에는 구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연고 없는 어린이 5명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몸을 바늘로 200여 차례 찌르고 전선줄로 채찍질하는가 하면, 열살 안팎의 아이들에게 낮에는 채소 쓰레기와 고철을 줍게 하고 밤에는 빨래·청소를 시키는 등 노예처럼 부리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들은 해매다 벌어지지지만 근절은커녕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전년에 비해 26%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동안 당국은 뭘 했는지 모른다.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폭행 근절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봉책을 서둘러 내기보다는 입법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당국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