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2일자 본란을 통해 창원시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의지와 함께 인구 120만명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소개한바 있다. 안시장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 도시의 광역시 승격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안된다’며 이에 반대했다. 경기도 분해론도 나왔지만 안시장은 경기도는 현재 1천100만명으로 400만명이 빠져도 700만명이 남는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사실 인구 108만명인 창원시보다 더 먼저 광역시가 되어야 할 곳은 수원시다. 수원시는 울산광역시 보다 많은 인구 120만명의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묶여있어 시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 걸맞은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마땅하다. 인구 100만명이 넘은 고양시와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전기한 것처럼 이들 도시가 모두 광역시까지 가기엔 난관이 많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정책박람회－지방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란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 분권 선두주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한계를 드러낸 중앙집권적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한 국가성장동력의 확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지방분권개헌을 주장했다.

사실 정치 선진국인 유럽의 프랑스, 독일은 물론 인근국가인 중국도 오래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 577명중 497명이 지방선출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47명이 주요 도시의 시장이란다. 이러니 지방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비중 있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염시장은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초청돼 ‘지방재정 등 한국 자치분권은 위기상황’이라며 지방분권개혁을 강력 요청했다. 이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