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세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불만은 있는 건 아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다. 법인세나 개인사업자 세율은 동결 시키면서 근로자들만 봉으로 아는 건지.’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까지 토해내고 힘이 쫘악 빠지네’ ‘내가 부양가족만 6명이다.(할머니, 부모님 2, 와이프, 딸 2) 근데 올해부터 뱉어낸다. 진짜 너무한 거 아냐?’ ‘1번 찍었던 분들은 군말 없이 내시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요즘 인터넷은 정부정책을 성토하는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위에 소개한 반응은 그래도 온건한 편일 정도로 납세자들의 불만은 흉흉할 정도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선 세 부담이 없다고 했던 연봉 5천500만원 이하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고소득자들은 ‘세금폭탄’이라고 할 만큼 세 부담이 늘었다. 또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벗어나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추가납세자가 늘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원래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환급은커녕 만만치 않은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긴장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19일 기자간담회에 이어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힌 대책이란 게 예전처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이다. 분납도 생각하고 있단다. 물론 전체 세액은 변함이 없다. 이에 납세자들은 국민이 원숭이도 아닌데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얕은 수를 쓰려한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에서도 악화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보인다. 여당은 ‘오해’라면서도 문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 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등 소득세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외면하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 서민 증세에 대해 부글부글 끓던 민심이 연말정산을 계기로 분출했다는 것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