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는 언급 없이 지방교부금의 축소를 통해 어려운 살림살이를 타개해나가겠다는 논리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 해보다 1조3천475억 원이나 줄였다.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가 적게 걷힐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정부는 올 예산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376조원 규모로 20조 원이나 늘려 편성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크게 줄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물론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난 1960년대 도입한 지방교부세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에서의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수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부족을 겪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전격 실시하면서 이를 억지로 지방에 떠넘겼다. 더욱이 2013년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이 확대 실시됐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예산이 없어 받아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수석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교장 교감도 수업에 들어가라고 야단 들이다..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돈이 1조원을 훨씬 넘은 지 오래다. 그런데도 업친데덮친격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인다면 시설물 개보수와 기자재 확충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교육에 경제 논리를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질 높은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1인당 교육비 투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교부금을 줄인다는 발상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교육감들의 건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게 옳다. 지방교부금의 개혁에 앞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