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를 위해 입지조건이 좋아 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부처 간의 관리와 통제가 해결되지 않아 말뿐인 규제해제이다. 지난해 12월에 규제해제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와 금년 초 박 대통령은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정최고책임자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기획조정실, 경제실, 환경국 등 6개 실·국을 묶은 수도권 규제 대응 팀을 가동하여 기대가 모아진다. 여기에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깊은 경북,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봉쇄할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경기도는 정당한 이론과 논리를 전개하여 극복해 가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48.9%, 사업체의 47.2%, 지역내총생산(GRDP)의 48.9%, 총예금의 70.2%, 1천대 기업의 70.4% 등 국가 경제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음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수도권은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등을 현명하게 처리해가며 역기능을 개선해가기에 저력이 충분하다. 마참 道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로 기획조정실, 경제실, 도시주택실, 교육협력국, 환경국, 대변인실 등 6개 실·국을 수도권 규제 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규제 대응팀은 강원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통일기반 조성, 대중국 교류 등 개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통일을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기북부발전의 필요성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니 다행스럽다. 소아적 시각을 벗어나 통일조국과 효율적인 개발로 글로벌시대를 선도해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道당국은 우선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 일부를 비수도권과 나누는 비수도권 제안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해가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란다. 지나친 지역갈등과 대립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 및 식수원 보호 등으로 역차별을 받는 연천, 가평, 양평 등을 우선 규제완화 지역으로 선정해 가야한다. 수정법 이전 기존 공장 증설 규제, 과도한 환경규제,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제한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은 규제부터 풀어가자.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가야한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인들의 소망인 수도권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국가발전의 동력을 강화시켜 가길 바란다. 수도권규제해결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이윤 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