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어업지도선 1척이 올해 폐선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옹진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군은 서해 접경지역 어업지도 업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옹진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6척의 어업지도선을 투입·운영하고 있으나, 지도선의 노후상태가 심각해 효과적인 어로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해5도 어장은 어업지도선이 배치돼야만 어선들의 출어가 가능하지만 서해5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평균 선령은 약 20년에 이르러 노후가 심각하다.

이번에 폐선 조치되는 어업지도선 ‘인천214호’는 1977년 건조되어 선령이 38년에 달해 선박침몰이 우려되는 등 승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군은 추가로 2016년부터 선령 20년 이상 노후 지도선 4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폐선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어장의 지도·단속 업무를 국가가 방치함에 따라 옹진군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는 1척 내·외의 어업지도선으로 필요에 따라 운항하지만, 옹진군은 6척의 어업지도선이 서해5도 어장에 상시 배치되어 있고 연간 40억원의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0억원이 들어가는 지도선 대체건조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며,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인천214호’를 부득이 폐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가 서해5도 어장에서의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물론이고, 대체건조비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영세한 옹진군은 지도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박폐선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어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무대책 행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군부대에서 어선 출항을 통제하여 조업이 불가하므로 옹진군의 지도선 폐선 시에는 당장이라도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민 A(58)씨는 “어업지도선의 폐선조치로 공백이 생기면 어민들의 조업차질이 예상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강화된 선박안전 사항이 이곳 서해5도에선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해5도 특별법을 제정해 접경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진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안전하지 못한 어업지도선 폐선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