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자치부·인천시·옹진군 등 정부 대표단과 만났다. 이른 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대책 관계기관 회의’였다. 해경이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600~700척씩 들어와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어구까지 걷어가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창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떼로 몰려다니며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중국어선이 나타나면 우리 어민들이 다칠까봐 피하라고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방송할 정도라니 할 말이 없다. 영해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관계당국의 대책은 늘 똑같다. 중국과 협력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관계기관 회의 이후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계속됐다. 서해는 물론이고 제주도 인근 해상이나 동해상 울릉도 지척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구훼손으로 어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시름에 빠져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폐선되고 새로운 선박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어장은 어업지도선이 배치돼야만 어선 출어가 가능하다. 옹진군 어업지도선 6척의 평균 선령은 20년으로 노후화가 심해 어업 관리와 중국어선 단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올해 안에 노후선박 1척이 폐선 된다. 추가로 내년부터 선령 20년 이상 노후 지도선 4척도 순차적으로 폐선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대체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데 한척 건조비용은 80억원이나 된다. 이에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어업지도선 운영비와 대체건조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옹진군으로서는 지도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나라 정부의 무대책 행정에 화가 난다. 정부정책과 예산은 이처럼 정작 필요한 곳을 위해 세워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