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꼴찌다. 이런 정도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서기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된다는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간 저출산대책 사업비로 53조 원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도내 출생아 수는 11만2천100명으로 전년 대비 10.1%(1만2천600명)나 줄었다. 15~49세까지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225명으로 전년보다 0.13명이 줄었다. ‘초저출산’ 기준치인 1.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20년 후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나라의 존망까지 걱정할 수준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위협적이다못해 치명적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는 위축받는다. 노동력 감소를 가져와 산업현장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 국가 재정이 타격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합리적인 영유아 보육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하면서 ‘워킹 맘(일하는 엄마)’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녀양육이 큰 걸림돌이다. 무상보육이나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젊은 근로자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검토해야 한다. 이제 출산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 가임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필요하다면 전담부처의 신설까지도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