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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을 살려야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로 생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금과 인력난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일이 당면과제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금리 기조로 자금 운용에 고충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521조2천841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중소기업의 대출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및 대기업 대출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을 독려했다. 기술금융 활성화 기조에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한 대출은 지난해 말 8조9천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장기적 금리 하락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17개 도 기금의 이자수입이 최근 2년간 200억 원 이상 감소하였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 1조254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감소세인 반면, 지출해야 할 이차보전 지급액은 융자기간 누적으로 증가되는 결과이다. 기금 예치 이자율은 지난해에는 2.05%로 하락하여 올해 이자수입은 올해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 줄게 되었다. 이차보전 지급액은 올해 277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G슈퍼맨 펀드 조성을 위해 매년 50억 원의 자금이 기금에서 유출되는 것도 기금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충을 위한 기업인들의 중지를 수용해 가야할 것이다. 출연금 지원 등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책과 융자 간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금리 재조정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들이 시중 은행의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것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천266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금 이자의 감소는 사업 확충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대출이자는 경영상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적절한 중소기업운영 전략을 모색해가는 일이 시급하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정책에 자금운영의 합리성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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