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규제완화인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해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들은 잠을 자면서도 규제완화를 생각하라고도 주문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도 모자란 판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다툼만 벌이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말로만이다.

급기야 경기도내 시장 군수들이 또 모였다. 이천, 용인, 남양주, 광주, 안성, 여주, 양평,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권 8개 시·군 소속 시장·군수 등은 지난 5일 이천시에 모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4년제 대학 이전조차도 안 되는 과도한 규제 탓에 자연보전권역 경제가 날로 침체되는 실정을 감안,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 및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공업용지 확대와 공장건축면적의 완화를 요구하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수도권이 중심이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시설들이 지방으로, 해외로 떠나고 있다. 단지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지법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제한을 받아왔다.

당연히 기업의 경제 활동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붕괴돼왔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속속 떠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규제는 1980년대 초에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돼 벌써 3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때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당시는 1인당 GDP 5천 달러 시대에 만들어진 산업화 시대의 정책유산이다. 이제 인구집중도 완화됐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도 서울 경기 인천은 전국 시도 가운데 중간 이하로 밀려난 지 오래다. 수도권의 제조업들은 속속 해외로 떠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를 고수한다면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바보같은 일이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