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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부패와의 전쟁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해마다 국가부패지수를 발표한다. 싱가포르는 이 발표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아시아국가로 유명하다. 지난해 발표한 순위에서도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7위에 올라 10위권 안에 들었다. 참고로 1위는 덴마크,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핀란드 였으며 미국은 21위, 한국은 43위 중국은 80위였다.

싱가포르의 국가 청렴도가 높아진 것은 1959년 정권을 잡은 리콴유 총리로 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총리와 각료 전원이 출범식에서 선언한 ‘청렴과 정직’은 지금까지 깨끗한 싱가포르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처음부터 청렴을 정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또 부패행위조사국도 신설함과 동시에 활동도 해가 갈수록 강화시켰다. 뇌물을 시대에 맞게 다시 정의하는 한편, 용의자를 찾아냈을 경우 체포 및 구금, 가족 및 대리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권한도 줬다. 당시로는 혁명적인 일이었으며 특히 아시아국가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주변의 국가 대부분이 식민지 시절 독립 운동할 때는 민중의 편에 섰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같이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성을 잃는 일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싱가포르를 보면 청렴한 정부, 깨끗한 정부가 왜 건강한 국가이며 21세기의 경쟁력인지 알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은 리콴유 총리의 미래를 보는 눈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부패와의 전쟁’도 크게 한몫을 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전쟁을 단편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 이라고 한다.

아마도 아시아국가중 부패와의 전쟁을 가장 많이 선포하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수천 년간 중국사회에서 지속된 관료주의 산물인 공산당 간부들과 공무원의 부패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중국인 네 명 중 한 명은 부패의 혐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을 증명이라고 하듯 해만 바뀌면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각종 법률의 강화와 숙정(肅正)을 통해 부패 일소에 나서고 있으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 못지 않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어제 이완구 총리가 다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모양이다. ‘양치기총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엔 좀 제대로 추진, 뭔가 보여주기 바란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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