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하는 일이 참 답답하다. 본보 지난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역명 결정의 전권을 갖고 있는데도 수원·용인 등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다.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을 무시한 일방 행정을 펼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과학기술의 3가지 핵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전면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박 대통령의 지방화시대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가뜩이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공약을 파기하면서 신뢰가 손상된 상태다.

경기도에는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를 비롯,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100만명급 대도시들이 있다. 이들은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대우를 받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따라서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견제장치,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등 지방 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얼마 전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수원, 용인 등 100만급 대도시의 대동제 미적용 및 일반구 신설’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대동제’ 밀어붙이기를 고집하고 있다. 대동제란 몇 개의 동을 하나로 묶은 뒤 기존 동 주민센터 기능에 시청 업무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도내 지자체들의 구 신·증설 요구를 무시하고 대동제 시범 실시를 내세우며 지자체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태도다. 기재부도 느닷없이 수원시 당수동 국유지 매입불가를 통보,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원시민과 갈등을 겪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국토부, 행자부, 기재부의 각성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