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다고 푸념이다. 살림살이는 빠듯해지는데 새해 들어 담뱃값의 대폭 인상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들먹거리고 있다. 경기도 버스요금의 경우 인상이 잠시 연기되기는 했지만 시내버스 100~250원, 광역버스는 300~500원 오를 전망이다. 4월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재논의될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게 되면 성인 기준 1천200원에서 1천300~1천4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2천100원에서 2천400~2천600원이 된다. 인상요인은 지난 2011년 11월 시내버스 100원, 광역버스 300원 인상 후 4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의 발’인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주요 교통수단이다. 때문에 버스요금의 인상은 다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마다 수도료와 하수도 요금의 인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의 마음을 더 궁핍하게 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이미 10% 이상의 상수도요금의 인상 폭과 하수도요금은 연차적으로 100% 가까이 올리는 안을 마련하고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거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의 인상마저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생활필수품의 인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부터 그래왔듯이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인상을 부채질하기에 우려되는 바 크다. 과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조합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공직선거가 없다.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가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 올리기에는 최적기라고 판단할 만하다.

물가인상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지나치다 보면 적자 심화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게 되는 수도 있다. 공공 서비스 질 하락으로 안전과 품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심각한 내수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각종 물가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부진에다가 내수침체를 더욱 부추기게 될지 모른다. 오히려 경영합리화를 통한 누수를 찾는 게 현재로서는 답인지도 모른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샐러리맨들의 목소리와 가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요금의 인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