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동탄2신도시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소 세무당국 조사 나온 날 ‘일제히’ 휴업

단속 정보 사전 유출 의혹
“중부국세청 직접 나서라” 여론

<속보>시늉만 낸 동탄2 부동산불법거래 조사(본보 4월2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향하고 있다.

관할 동수원세무서와 중개업자간 유착관계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급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5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시는 공동점검반(8명)을 꾸려 동탄2신도시 일대 불법다운계약 작성 등 탈세행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은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휴업 안내판을 내걸었다.

결국 점검반은 영업중인 몇몇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홍보하는 내용의 안내문만을 배부했다.

이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세무서와 중개업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입주민 최 모씨는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 날이 평일인데도 부동산중개소 대다수가 약속이라도 한듯이 함께 휴업한 걸 보면 정보가 새어갔다고밖에 생각이 안된다”며 “지역 유착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부국세청이라도 나서서 이들의 비위행위와 탈세행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운계약, 분양권 전매 등 탈세행위를 눈감는 이들의 태도는 정부의 세원확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있다.

세무서가 입주자 표본조사로 불법다운계약 사실을 밝혀낼 경우 숨겨진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 일대 주택거래에선 억대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일도 다반사여서 탈세규모만 수십억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증세 없이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으로 복지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기본적인 예찰활동만 강조할뿐 동탄2 일대에 만연된 탈세행위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임한길 동수원세무서 재산3팀장은 “현장에 가 보니 이미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일부 중개업소를 찾아 납세 안내문을 배부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