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 재조달’ 방식을 통해서다. 자금 재조달이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한국개발연구원과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친 후 사업자와 협상해 자금 재조달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금 재조달을 통해 2천500억 원을 마련, 금융권의 이자를 줄일 방침이다.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는 수원시 금곡동-과천시 문원동을 연결 하는 지방도 309호선이다. 이 도로에는 민간투자비 3천799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3년 개통된 이래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19일 경기도의회 민경선(새정치·고양3)의원이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는 예측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이 일치하는 전국 유일의 민자도로서 민자사업자의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5.11%라는 고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통행료가 차종별로 50원~100원 인상돼 이용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민 의원은 “현 상태라면 민자사업자는 2042년까지 안정적으로 1조5천142억원의 통행료(추정치) 수입을 얻게 되는데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사업재구조화를 하면 통행료를 5%가량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2013년 개통 이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위험요인이 대부분 제거됐으며 최근 시중 금리가 인하, 자금 재조달을 통해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생된 이익은 앞으로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도는 지난 2009년 일산대교의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138원(14.3%)을 인하했으며, 2012년 제3경인 고속화도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를 59.8원(7%) 인하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흑자가 발생하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유료구간 운영권과 요금 인상권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내주어 ‘주민통행료 부담보다 민간사업자 주머니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이 같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