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아직 ‘용인’이라는 지명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난개발’ ‘경전철’ ‘인사부조리’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른다. 그 중 난개발문제는 용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난개발이 시작된 이후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용인을 벤치마킹했는데 그 벤치마킹 대상이 긍정적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난개발이었다고 한다. ‘우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수치스런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용인난개발 문제는 도시계획 등 학계의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고 논문도 많이 나왔다.

용인 난개발 문제가 초래된 것은 계획성 없이 단순히 주택공급을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생활권 배분 인구에 의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택사업을 승인했어야 하는데 적정수준의 기반시설을 배제한 것이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는 관공서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또 용인에서 난개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의회가 최근 ‘개발행위허가와 경사도 완화’를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난개발 현실화가 우려된다. 이에 용인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본보 4일자 1면)

시민사회단체는 특혜의혹까지 제기하며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집행부와 용인시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를 생략하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인 평균경사도를 표준고도도 없이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로 완화해 난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용인 처인구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모현면 등에서는 이장 등 지역 인사들과 결탁한 마구잡이 난개발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상태다.

또 공사 및 입주 시기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부동산업자의 우려대로 앞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기흥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례개정안 통과소식이 알려지자 영덕동과 동백동, 보라동, 고매동 등 대표적 수혜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단다. 기흥구는 상대적으로 교통·근린편의시설 등이 우수한 곳이지만 앞으로 마구잡이 개발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걸 그냥 지켜보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