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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 긴급총회 열고 누리과정 예산 해법 모색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긴급 총회를 열었다.

장휘국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긴급히 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시·도교육청마다 여건이 다르고 진행되는 내용도 많이 다르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5∼6월 바닥나는 것은 물론 부족예산 추가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 여부와 규모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과 여야가 지방재정법 본회의 통과 시 투입하기로 합의한 5천64억원의 목적예비비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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