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1인당 GDP 2만8천739달러로 세계 29위이며 IT강국으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제 대국이지만 기초질서 준수 문화 수준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3년 법질서 지수는 200여 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5년간 최하위 순위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에서도 27위로 역시 최하위 권에 속해 있다.

기초질서위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범죄로서 희박한 죄의식과 사회풍조로 주위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가 선진문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윌슨과 조지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우리나라 속담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경미한 기초질서위반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큰 범죄 및 사고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최근 군포경찰서에서도 3월 한달간 SNS(밴드)와 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3대 후진적 질서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 기초질서를 위해 ‘출퇴근길 교통전종제’ 룰 도내 최초 시행하여 출퇴근길 빈번히 발생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꼬리물기 등이 사라지는 모습과 전 직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위의 무법자로 꼽히는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기초질서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다. 기초질서의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만큼 민·경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