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금리로 대출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적지 않은 금액을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가 고소장과 통장계좌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남동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 예금주를 확인해 보니 예금주는 시골에 사는 70대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이 할아버지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 통장을 하나 만들면 30만원을 준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이를 만들어 보내준 것이다.

할아버지에게 통장이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하니 할아버지는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죄가 되는지조차 몰랐다며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또한 할아버지는 통장을 만들면 받게 될 거라고 여겼던 30만원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크게 후회를 했다.

카드를 만들면 돈을 얼마 준다는 수법부터 취직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해 통장과 카드를 받아내는 수법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에 이용할 통장 등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할아버지도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통장, 카드 등을 만들어 이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지 잘 모르고 통장 및 카드를 대여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엄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솜방망이 처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마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