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雪上加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말 이 정부는 눈치코치도 없다.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바닥을 기던 서민 경제가 올해는 좀 나아지려나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엔 중동발 바이러스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게다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국이 제2의 IMF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메르스 관련 정부대책 발표가 있었다. ‘과민반응으로 우리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걱정했으면서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불안이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될 전망인데도 버스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등을 올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인상문제의 주범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다. 행자부가 최근 전국 자치단체와의 실·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패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지자체를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은 “지난해 말 주민세 인상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해 국비 삭감을 빌미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에는 요지부동이면서 손쉬운 담뱃세, 주민세 등 간접세 내지 서민층 과세에만 치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다. 우선 서민들의 발인 경기지역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이달 말부터 150원씩 인상돼 성인 기준으로 1천250원이 된다. 좌석버스는 250원 오른 2천50원, 직행좌석은 400원 오른 2천4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안산시와 평택시, 가평군 상·하수도 요금과 전국의 동네병원 보험수가도 모두 오른다. 게다가 휘발유 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다가 메르스까지 겹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서민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문제는 깊이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이 메르스 공포로 위축돼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묘책을 내놓지 못할망정 공공요금이나 인상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