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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답이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장기간 치료를 필요해 입원하거나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일상생활의 보조역할을 하던, 환자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던 개인고용 간병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는 병원의 간호인력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00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어느날 필자가 꿈꾸는 저녁 뉴스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약 13%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고 있으며 2020년쯤에는 총 인구의 15%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우리주변 이웃 열명 중 두어 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비해 우리나라는 30여년 이상 국민건강보험을 발전시켜 왔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출범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성장시켜왔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어만 가고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장차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처럼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병수발을 위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고액의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많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분을 개선하고자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간병의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간호사 1명당 10-12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병실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현재 개인간병인 고용시 하루 8만원, 일주일 56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에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경우 하루 5천600원, 일주일 3만9천원이 소요되며 약 93%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병원의 간호인력이 입원환자의 간병까지 담당하게 되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개인 간병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은 2015년 5월 초 기준으로 전국 27개, 경기도는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수도권 및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조기 정착되면 간호인력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져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아울러 환자 가족들이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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