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원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기업취업을 선호하여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생태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산층으로 경제를 살일 수 있는 계층이다. 튼튼한 중소기업 강국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342만개에 근무자는 1천342만 명으로 전체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양질의 제품생산을 이뤄가야 할 때다.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직시하여 이에 적절한 정책을 추진해 가야한다. 반면에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조성해 가는 일도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과감히 예산지원을 하여야 되는 이유다. 정부는 법과 규제를 개정하는 것과 별도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가능성이 큰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 소재 강소 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
수도권외의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년차에 성장전략 수립과 연구와 개발 기획을 수립하고 2∼3년차에 수출마케팅과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해간다. 올해는 이런 사업에 14개 지자체가 동참해 1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연 수출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역량 진단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중소기업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선정하여 수출마케팅과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서 중견·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던 비중을 현재의 16%대에서 내년에는 18%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국가 출연 연구소의 인력과 노하우를 중견·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하여 수출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한다. 올해 벤처기업 3만개를 창업하며 현재 1천억 원 이상 매출기업이 453개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순환 벤처 창업기업육성을 위해서 당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구해가기 바란다. 창업플랫폼을 확충하여 창업도약기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