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관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의회는 새누리당 이영훈 시의원(남구 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다음달 정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간적·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은 도시 규모가 더 작은 춘천, 청주, 전주 등에 있는 원외재판부마저 없어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인천시민은 지역에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차량으로 1∼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