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와 140년 만의 가뭄으로 대한민국의 시름은 짙어가고 있다. 오죽하면 메르스(MERS)와 가뭄(Drought)의 합성어인 메드라우트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사자성어가 머리를 스친다. 이 말은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나 개인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나 군대가 아니라 백성의 신뢰라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말이다.
요즘 우리경제는 그야 말로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 있다. 37개월째 이어진 내수부진은 국가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경제를 옥죄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된 세월호 사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등골을 휘게 했다. 엔저로 불거진 수출경쟁력 약화는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메르스로 인해 세월호보다 더 큰 경제한파가 뒤덮고 있다. 이래저래 침체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이미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과 많은 국민들이 여행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관광·음식·숙박업과 전통시장, 상가 등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내수회복의 골든타임을 지금부터 3개월로 보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23개 단체장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함께 건전한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심리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5월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일자리 13만개 창출, 특히 청년채용 3만명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인들도 이달 3일 인천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청년 일플러스(1+) 채용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정부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1.5%까지 내렸다. 아울러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에 투입할 예정이다.
300만 시민의 인천광역시도 이러한 긴급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단순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중소기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정부와 국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신뢰회복이 있어야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일관성과 투명성, 국민을 위하는 강한 책임감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정부의 권위와 노력에 안심하고 건전한 소비를 하고 기업들도 건실한 투자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경제심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이는 곧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위기 극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바탕 하에 정부는 효율적인 금융·재정정책과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국가경제 구조개선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와 가뭄도 전 국민의 신뢰와 강한 극복의지 앞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의 불신과 이기적 행동은 공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위기극복의 역사적 사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과거 압축성장으로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로 비롯된 많은 폐단을 치유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통한 건실한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를 앞당길 첩경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5년간 중소기업은 195만명을 고용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반면 대기업은 이 기간동안 32만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이는 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필요한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메르스 앞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국민과 대형병원, 정치와 경제 등 국가경제 주체들의 신뢰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현실이 진심으로 가슴 아프다. 조속히 치유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